양육비 계산기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반 간이 계산
양육비 산정 원칙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산 방법
표준 양육비에서 각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합산 소득 500만원에서 부모 A가 300만원(60%), 부모 B가 200만원(40%)을 버는 경우, 표준 양육비의 60%를 부모 A가 부담합니다.
추가 고려 사항
기준표는 표준적인 양육비만 반영합니다.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특기활동비 등 특별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양육비 협의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무엇인가요? +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제시한 표준 양육비 기준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산정하고, 각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분배합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대학 진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행 명령, 감치, 재산 명시·조회, 급여 등 직접지급명령,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